교통사고

 

음주운전, 음주(뺑소니)도주치상, 보복운전, 12대중과실, 난폭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보험사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하는 행위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어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습니다.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혈중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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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등)제공
제 54조 제 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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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 특정인을 상대로 위협을 하는 운전 행위
도로 위 특정인을 상대로 위협을 가한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난폭운전과 다릅니다.
보복운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1. 앞지르기 후 급감속 및 급제동하는 경우
2. 뒤쫒아오며 고의로 충돌하는 경우
3. 급정지 후 욕설과 폭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4. 차로 변경으로 진로를 방해하거나 중앙선과 갓길로 밀어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행정처분으로는 입건 시 벌점 100점이 부과 되고 100일동안 운전면허가 정지 되며, 구속 시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집니다. 형사처분으로는 상해,폭행,협박,손괴 등이 적용되어 단 1번의 행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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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 과속
4. 앞지르기 위반
5. 횡단보도 사고
6. 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7. 음주운전 사고
8. 무면허 운전
9. 보도 침범 했을 때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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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154조, 제43조 -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로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행위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 를 받지 않거나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 -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해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1.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교통법규를 어기는 경우
2. 과속이나 급제동 및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경우
3. 횡단,유턴, 후진금지를 위반한 경우
4. 진로변경이나 앞지르기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클락션을 울려 소음을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난폭운전 유형입니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해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난폭운전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 중 2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한가지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경우에는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도로 교통법 제46조 3항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 고의로 교통사고 혹은 추돌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유도하는 행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죄 가중처벌]
1.제 8조 및 제 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서 사기 주장을 할 경우 입원적정성에 대한 심사의뢰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