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통장/카드 대여, 카톡보이스피싱, 스미싱

 
 

보이스피싱 범죄유형

-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청, 경찰, 금감원을 사칭하는 경우
- 전화로 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 요구하는 경우
-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 하며 현금 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 문자메시지에 출처 불분명한 링크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앱이 내 핸드폰에 깔려 계좌번호, 개인정보를 유출 하는 경우
 · 대출 전 보증료, 수수료, 예치금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통장, 현금(체크)카드를 양도 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 등의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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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중간책, 피해자에게 사기전화를 하는 전화책,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인출책(속칭 총알받이), 대포통장과 카드를 수령하여 총알받이에게 분배하는 사람, 총알받이를 모집하는 사람, 총알받이로부터 현금을 수령해 가는 수금책 등으로 구성되며, 점조직으로 움직입니다.
- 최근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카드를 양도 또는 대여 받고 카드와 연계된 계좌로 사기사건 피해금을 받아 그 카드로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사례, 계좌 명의자를 기망하여 계좌명의자로 하여금 인출하도록 하여 돈을 전달 받거나 이체를 받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카드 양도 또는 대여자, 계좌명의자도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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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정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 전자금융거래법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기방조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공모공동정범 또는 방조
-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가능) 등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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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대응의 중요성

보이스피싱 사건은 무엇보다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건, 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또는 공모공동정범,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하고 출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경찰이나 검찰이 무엇을 신문할지, 신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사건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하는지 잘 모르고 답변 할 수 있으며, 피의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법률적으로는 커다란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수사기관의 회유 또는 집요한 추궁에 말려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한번 한 진술은 거두어들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하고 출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증거수집 및 제출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어떤 증거들이 중요한지,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유불리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하여 이에 대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시에는, 변호인이 참여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변호인이 입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TV나 신문을 보면 법을 잘 아는 법조인이라 할지라도 변호인을 대동하고 검찰청에 들어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는 경우 수사기관의 집요하고 강한 추궁 또는 회유에 굴복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피의자들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한번 한 진술은 거두어들일 수 없습니다. 나중에 후회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 종료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의자에게 유리한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에도 수사기관에 증거제출과 설명 등 피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신문과 피의자의 답변내용을 메모하여 변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 종료 후,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질문과 피의자의 답변내용이 사실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그 외에도 신문시 피의자에게 여러 가지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고, 수사관 교체 요청, 휴식시간 제공요청 등도 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시에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조사입회와 재판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변호인의견서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의견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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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씨티즌

법무법인씨티즌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등 주로 형사사건을 취급하는 법무법인입니다.
- 검찰에서 ‘혐의없음’, 기소유예, 구약식처분을 받거나,
- 법원에서 무죄, 집행유예, 벌금, 형의 감경을 받은 사례 등 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씨티즌은 의뢰인보다 의뢰인을 생각하는 로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