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소송

 

이혼종류, 재판상 이혼사유, 이혼소송절차, 재산분할

 
 

이혼종류

 

부부간에 헤어짐에 대해서 두사람이 각자 결혼을 하면서 정리를 해야하는 금전적인 문제나, 슬하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등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를 하고 나눠야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서 법적으로 판가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협의이혼
- 부부 양측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이혼입니다. 이혼에 원인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동기와는 상관없이 둘 사이간 자유적인 의지로 서로 이혼을 선택했다는 의견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재판상이혼
- 법정으로 이혼에 원인을 가져온 자에게 의거하여 양측이 의견을 합치하지 않으면 진행하는 재판 소송으로써, 법측의 판결에 따라서 강제적인 이혼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조정이혼
- 상호 타협과 양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이혼입니다. 이혼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추운히 들은 후에 여러사정을 참작해서 타협하여 이혼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클릭
 

재판상 이혼사유

 

부부 일방 중 다음의 각 사유가 해당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때
2.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에게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 확인이 3년 이상 불분명 할때
6. 기타 혼인의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한 사유를 가지고 있을때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클릭
 

이혼소송절차

1. 협의이혼
조정신청→조정기일 통지서 송달→조정기일출석→조정성립시 이혼선고 또는 불성립시 재판이혼진행
2. 재판상이혼
관할법원소장접수→가사조사→조정위원회회부→변론기일→이혼신고
 

재산분할

 

결혼 후 이혼 시까지 늘어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 만큼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협의 이혼 시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 책정
혼인 지속기간/ 혼인 생활과 가사노동의 가치/ 부부 각 당사자의 자립 가능성/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