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사기

 

허위매물사기, 사고차/침수사기, 자동차담보대출, 지입차사기

 
 

허위매물사기

중고차 사이트에 매물을 확인한뒤 중고차 매매단지의 해당차량을 시승후 차량에 하자가 없는지 확인을 한다음에 계약서까지 작성, 계약금 입금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지만, 계약서 도장을 찍은후 태도돌변한 딜러는 해당차량이 이미 판매가 완료된 차량이니 계약금과 비슷한 모델로 다시 보여준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합니다. 계약서 철회를 주장했지만, 딜러는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니 어쩔수없다 라고만 반복하며 주변딜러들까지 불러모아 위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협박까지 합니다. 현장에서 울며겨자먹기로 다른차량을 구입했지만, 딜러의 처벌과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허위매물, 미끼 매물사기는 중고차사기의 수법중 가장 흔한 방법
사기죄(형법 347조)
1.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산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을 하는 범죄,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처벌에 처한다.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통한 재판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한 자의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3.위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강매를 추진한 경우에는 협박죄(형법283조~286조)에 해당한다.협박죄는 상대방 혹은 상대방의 가족의 생명과 신체, 자유, 명예, 재산등을 해하거나 또는 예고하는 행동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두사람 이상이 함께 사람에게 해악을 통고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특수협박죄에 해당이 되면, 이 경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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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침수사기

 

사고차와 침수차를 정상 차량인 것 처럼 속여서 판매를 하는데, 이때 차량등록증을 위조하여 정상차량인 것인냥 위조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구매당시 문제점 느끼지 못하지만, 이후 차량에 문제가 생겨서 정비소에 검사를 받게되면 사고기록,침수기록까지 알게된다.
2. 차량등록증을 위조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경우이기 때문에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된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범죄로써,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 이하의 경우네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의 경우에는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무거운 벌을 내릴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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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을 빌미로 전화,문자,SNS등으로 접근하여 시중 판매가 보다 최소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이상 비싼가격에 차량을 판매시키고, 판매한 차량으로 대출을 받은뒤 판매했던 차량을 재매입하는 수법입니다.
'차량을 같은 가격에 재매입 하여, 손해 보는 일이 없고, 대출도 받아주겠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중고차량을 판매하고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출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을 재매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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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사기

 

구인광고에 ‘지입차량 운전기사 모집 월500만 원이상’ 이라는 문구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탑차를 구매를 요구하며 추후 회사명의로 옮길꺼라 하고, 탑차 구매시 필요한 취득세,보험료,차량할부금 등 차량 관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처리는 회사가 한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러나 막상 일을 시작해보면 월170만 원을 받지 못하는 기사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엄연한 사기죄(형법 347조)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입차사기는 형사소송을 통해 업체의 기망행위에 대해 밝혀내고, 합의를 유도해 계약을 파기시키거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추가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 복구를 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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