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몰카/도촬, 성매매, 아동/청소년 성범죄

 
 

성추행(강제추행)

 

성추행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기습추행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성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 : 사람에 대한 직·간접의 물리적 힘의 행사를 말한다.
2. 협박 : 해악(해로움과 악함)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
3. 추행 :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적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신체 접촉 행위

강제추행 사례
사례1) 술집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경우
사례2)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고의로 가슴을 만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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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강간,준강간)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으로, 강간과 강간미수를 포함합니다.

국내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행 없이 오직 협박만으로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도 강간이 인정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다면 강간죄에 있어 폭행·협박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 강간미수죄가 성립하기도 한다. 직접적인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사한방법으로 성행위를 했을 경우 유사강간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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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도촬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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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매수

 

성을 사는 행위, 성을 파는행위,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알선한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형법」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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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란?

 

아청법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아동 청소년'으로 규정하여, 아동 청소년에 관한 성범죄를 가중처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13세 미만의 경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강간죄로 의제되어 처벌됩니다. 만 13세 이상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여도,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3세 이상 19세 미만을 강간하게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은 5년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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