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씨티즌 성공사례

집단 유사수신행위(고소대리사건) 징역 1년 6개월 - 2019고합****

법무법인씨티즌2020.04.16 14:35조회 수 85댓글 0

    • 글자 크기
________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범한 50 후반 가정의 전업주부로 가정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과 모아두었던 돈으로 생활을 하던 이렇다 노년 준비가 되지않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지인(피고소인)에게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처 제안 받았습니다. 청소대행업체로 투자금액에 따라 5~10%수익금을 지급하여 주는 조건으로, 수익이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원금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솔깃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지인과 친족들에게 투자를 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투자를 받자 연락을 끊고 주소지도 옮기고 계속해서 투자가 진행중이니 기다려달라 시간만 끌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고소인들은 법무법인씨티즌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________
본사건의 특징
 
*유사수신행위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 적금 · 부금 ·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사건과의 접합점
   (1)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 위와 같이 피고소인은 청소용역대행업체를 이용하여 2019. 1월 경부터 2019. 3월 경까지 고소인들에게 위 청소용역업체에 투자를 하면 원금은 보장하고 매월 5% ~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들은 피고소인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였습니다.
   (3) 그런데, 피고소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고소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함에 있어 아무런 인,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는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위의 금원을 수입함으로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4) 또한 피고소인은 최근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고소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출자금을 받더라도 매월 10%이상의 수익을 올린다는 보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소용역을 가장한 투자금 명목으로  걸쳐 합계 1,282,500,000원을 수입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입니다.
 
 
 
 
 
________
변호인의 조력

사건에 착수한 법무법인 씨티즌에서는 의뢰인분들과 다른 투자자분들의 각각의 증거자료와 사건 내용을 파악. 종합하여, 집단소송을 진행하여 피고소인의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________
결과

법무법인 씨티즌의 적극적인 주장을 받아드린 법원에서는 고소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법무법인씨티즌 (비회원)
    • 글자 크기
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혐의없음) - 2019형제****호 (by 법무법인씨티즌)

댓글 달기 WYSIWYG 사용

글쓴이 비밀번호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