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씨티즌 성공사례

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혐의없음) - 2019형제****호

법무법인씨티즌2020.04.12 11:07조회 수 78댓글 0

    • 글자 크기

_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11월경 거주지 근처에서 친구를 만나고 오후 11시쯤 헤어졌습니다. 피의자는 귀가하기 위하여 본인의 자동차가 있는 장소로 걸어가는 도중 우연히 고소인이 택시 타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고소인의 얼굴이 예뻐서 호기심이 발동하여 고소인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려고 했었고, 고소인이 그대로 택시를 타고 출발하자 피의자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소인을 뒤쫓아 갔습니다.
23:40 경, 고소인이 택시에서 내리자 피의자는 고소인의 아파트 정문에 자동차를 세우고 고소인에게 다가가 전화번호를 물었고,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고소인의 전화번호를 스스럼없이 알려주었습니다.
고소인은 23:52경 의뢰인과 첫 대화를 나눈지 약 12분 만에 먼저 피의자를 만나고 싶다고 하였고, 밤늦은 시간임에도 스스로 집에서 나와 피의자가 타고 있던 자동차로 오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의 집 앞에 주차한 후 고소인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고, 자동차 밖에서 고소인을 만난 후 약 5분정도 이야기를 나누다가 키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고소인과 차로 들어가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가 고소인과 합의 하에 키스를 나누었고, 스킨쉽(옷 위로 가슴, 음부, 손을 옷 속으로 넣어서 가슴, 음부를 만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피의자와 상대측 고소인 자동차에서 내려서 뒷좌석으로 이동한 후 합의 하에 성관계(이하 ‘1차 성관계’라고 합니다)를 하였습니다. 이후 2차.3차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 중 고소인이 자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고소인에게 핸드폰으로 촬영해 두고 싶다고 하였고, 고소인이 보는 앞에서 핸드폰을 꺼내어 고소인에게 카메라를 쳐다보라고 하는 등의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처음에 얼굴을 손으로 가리는 듯한 행동을 보였으나, 이후 고소인은 거부의 의사표시 내지 저항하는 행동 없이 자연스럽게 자위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그후 연락을 계속해서 주고 받았으나, 약 한 달 뒤에 고소인은 뜬금없이 피의자를 강간 등 혐의로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상황에 해당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촬영한 내용을 무단으로 유포한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됩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_

 

변호인의 조력
 

사건에 착수한 법무법인 씨티즌에서는 신속히 사건 증거자료 수집에 힘썼고,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 받은 카톡자료를 바탕으로, 비록 의뢰인이 알고 지낸 시간을 짧았지만, 마치 연인과 같이 카톡자료를 주고 받았다는 점과 cctv와 블랙 박스 자료를 바탕으로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닌, 합의하에 진행된 성관계이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죄되지 않으며, 녹화 자료 역시 서로간의 합의하에 촬영된 자료이며,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_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위와 같은 법무법인 씨티즌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완만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 글자 크기
집단 유사수신행위(고소대리사건) 징역 1년 6개월 - 2019고합**** (by 법무법인씨티즌) 사기방조 (불기소) - 2020형제****호 사기방조(혐의없음) (by 법무법인씨티즌)

댓글 달기 WYSIWYG 사용

글쓴이 비밀번호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