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씨티즌 성공사례

사기방조 (불기소) - 2020형제****호 사기방조(혐의없음)

법무법인씨티즌2020.04.08 23:49조회 수 40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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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는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돈을 벌고 있고, 피의자의 아버지는 사업이 어려워져서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빚을 갚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회사를 퇴직하고,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직할 곳이 확정되지 않아 마음이 불안하여 회사 업무와 병행할 수 있는 재택 알바를 알아보게 되었고, 구인 사이트에 올라온 재택알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집 공고에는 ‘00무역’이라는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었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홈페이지가 있어서 아무런 의심 없이 모집공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를 보내주면서 그쪽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니 해당 무역 업체 과장이라고 소개한 000씨는 피의자에게 “피의자의 은행 계좌에 물품 대금이 들어오면 나에게 예금주 이름과 얼마가 들어왔다고 알려주고, 그 금액에서 수당 1만원씩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내가 지정한 계좌에 지정한 예금주 명의로 이체하면 되니까 피의자의 은행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주민등록증을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하여 성명미상자가 시키는 대로 은행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의자는 입금된 은행계좌에서 000과장이 알려준대로, 제외하고 수차례 입금 받은 돈을 이체하여 해당 000과장 계좌로 이체해줬습니다. 그러던 중 계좌가 지급정지가 내려졌고, 경찰로 부터 수사 입회 요청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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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본사건의 경우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체를 보와주는 중간책.인출책 또는 조직원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며, 사건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사기방조죄로 강력히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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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해당 사건에 착수한 법무법인 씨티즌에서는 의뢰인이 사건에 빠지게된 경위, 가족 중 유일하게 돈을 벌는 중이었고, 이직을 하는 도중에도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사기에 당하게 되었고, 또한 피의자는 무역회사의 물품 대금을 송금하는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여 피의자의 계좌를 알려주고 피의자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송금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실행을 방조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므로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000과장과 연락한 카톡.문자.전화 녹음 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와 수사 입회시에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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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위와 같은 법무법인 씨티즌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완만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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