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씨티즌 성공사례

집행유예 기간 中 무면허운전(약식기소) - 2020형제****호 약식기소(벌금형)

법무법인씨티즌2020.04.08 23:43조회 수 3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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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기존 2017년 12월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2019년 8월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그해 12월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회사동료와 스크린 골프를 하고 나오던 중, 회사동료에게 급한일이 생겨 의뢰인에게 차량을 맡겼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차량을 몰고, 회사에 주차를 하러가려는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신분 조사를 받던 中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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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이 일어날 당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지 한달이 채되지 않아, 동종 전과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지 한달이 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역형 이상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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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해당 사건에 착수한 법무법인 씨티즌에서는 무면허운전을 하긴 했으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장거리를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적은 거리를 운전하였고, 의뢰인은 외아들로써 고령의 어머님을 부양해야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없다면, 어머님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며, 해당 사건에 대해서 크게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바탕으로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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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위와 같은 법무법인 씨티즌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약식기소(300만원) 처분을 받고 사건을 완만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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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불기소) - 2020형제****호 사기방조(혐의없음) (by 법무법인씨티즌) 사기방조(기소유예) - 2020형제****호 (by 법무법인씨티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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