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씨티즌 성공사례

사기방조(기소유예) - 2020형제****호

법무법인씨티즌 2020.04.08 23:30조회 수 4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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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출 중개 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거 업체에서 거래 내역을 만들어 주고, 신용도를 높여 줌으로써, 대출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면목으로 본인명의 계좌로 2000만원을 입금 받아 사기업체 직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어 '사기방조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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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고, 방조는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행위를 수월하게 도와주는 행위이며,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기방조란 혐의로써, 직접적으로 자신이 사기범죄를 행한 것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 사기의 중간책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중간과정에서 도운 행위로 혐의를 받았으며, 이 사기방조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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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해당 사건에 착수한 법무법인 씨티즌에서는 의뢰인은 사기방조혐의를 받는 피해자가 아닌, 사기 업체의 사탕발림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임을, 해당 보이스피싱 사기 업체와의 카톡자료와 전화 통화 녹음 기록을 증거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경찰 수사시 기존 의뢰인이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아무런 범죄사실이 없었던 모범시민이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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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사기방조혐의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위와 같은 법무법인 씨티즌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불기소(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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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中 무면허운전(약식기소) - 2020형제****호 약식기소(벌금형) (by 법무법인씨티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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